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야심 차게 도입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은 불법 행위 적발이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조사와 제재 과정에서는 심각한 적체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금융당국에 통보한 규제 위반 혐의 중 대다수가 금융감독원의 만성적인 조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아직 착수조차 되지 못한 채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태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못지않게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 조사 인프라의 확충이 얼마나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인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불법 공매도 방지의 신호탄 중앙점검시스템 도입과 성과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어 온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말부터 공매도 중앙점검..